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교육부 의 강압적 조치를 비판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교육부가 최근 서울대 의과대학이 승인한 의대생 휴학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의과대학과 본부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를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 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했다며 벌을 주듯이 휴 학 승인을 불허하는 자체가 학생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고, 악화된 교육환경을 조금이 라도 개선하려는 대학의 노력을 교육부가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로 자 율성이 보장된 대학이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휴학승인 조치를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앞 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시키려는 행태야말로 비민주적임은 물론,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대학의 자율성 강화 정책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거국련의 한 회장 은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교수들 사이에서 교육부 폐지의 당위성을 느끼게 하여 (폐지를) 공론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국련 회장들은 “각 대학의 교육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고 학칙도 달라, 의대생들의 휴 학 승인은 전적으로 각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수진료와 지역의 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은 많은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추진방식과 절차를 잘못 정해버려 의·정갈등이 심화되었고 포퓰리즘이 만연된 정치문제가 되었다”라고 진단한 회장들은 “평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국련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정 양측의 전문적 협의와 별개로 의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일관성 있는 학사운영을 위해 교육부 의 강압적 조치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거국련 회장들의 한결같 은 주장은 필수진료와 지역의료의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노력은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정 모두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 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그 어느 쪽도 진심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국련이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국련은 향후 국교련을 포함한 여러 교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위 한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거국련의 모든 노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간을 지키고 헌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지키기 위함이다.

2024년 10월 14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나다 순)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우흥명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 회장 민병익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정구

서울대학교 교수회 회장 임정묵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재관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동근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양창용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최인호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