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국가거점국립대 재정 지원 촉구

  부산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끈 핵심 견인차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 지역은 신성장 동력 상실,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탈산업화 도시의 문제 등 심각한 지역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이 전무한 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산의 1인당 지역총소득(GRNI)은 3,426만원으로 전국 17개 도시 중 16위로 머물러, 전국 평균(4,559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지방소멸, 수도권 인구과밀화,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을 야기하고,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2도시이자 해양수도 부산이 성장 동력을 잃고 남부권 발전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쇠락은 가중되고 수도권 1극 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의 대척점에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 역량(R&D 등) 강화와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우수 연구 인력과 기업의 지역 정착이 어려워지고, 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도 미흡하여, 인재 확보와 기업 투자 유치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및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산업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특히 대학의 격차로도 이어집니다. 2024년 기준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재학생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행정직원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부산대와 서울대의 교육비는 2.5배 차이가 납니다. 국가장학금 등 일부 지원으로 학생 1인당 장학금은 비슷하지만,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좌우하는 근본적 재정 지원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서울대 10개 만들기’논의는 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고,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간 누적된 격차로 인해 부산대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권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습니다. 부울경 광역권은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의 대척점에서 남부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해방 이후 부울경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 및 민주화를 선도하였으며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광역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수도권 1극 체제는 더욱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는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부산대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유입되는‘전국적 거점 국립대’로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국가거점대학 부산대에 대한 획기적 투자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지역소멸과 국가 전체의 병리 현상의 부정적 흐름을 바꾸는 데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 북미 등 선진국에서도 수도가 아닌 지역에 세계적 명문대학이 존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광복이후 최초의 종합대학교이자 국가거점대학인 부산대가 부울경 메가 광역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거점국립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 재정 지원을 실현하라!

-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국가거점국립대 재정 지원 내용을 포함하라!

- 국가발전 전략, 고등교육 인재 양성의 핵심으로

국가거점국립대 지원을 제도화하라!

2025년 5월 28일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